박성수 칼럼
상태바
박성수 칼럼
  • 승인 2008.10.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시급건설경기의 침체로 체감경기가 악화되자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신도시 건설을 골자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났다.그러나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미분양 아파트의 정체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유가등의 경제여건 악화로 수출과 내수가 침체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정부는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다 금리마저 폭등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안개 속에 쌓이고 있다.고육지책으로 정부는 연일 추가 대책 안을 내놓고 있으나 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여론이다.오히려 건설사에서는 서민들이 선호하는 평형은 외면 한 채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낼 수 있는 중대형 주택을 과도하게 공급해 고분양가를 양산한 결과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규제 개선등 서민을 살리는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실질적인 국민들의 주거안전과 서민 경제 안정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