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본동 ‧ 장기동 지역구 시의원 김기남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여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핫 이슈 중 하나는 김포시의 서울편입 건입니다. 뉴스와 포털, 각종 토론프로그램은 김포시의 서울편입 내용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편입이 진정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에 부합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아니라도, 지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정책 등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한국 사회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도시(세종시)를 백지화하려 했던 이명박 대통령조차 균형발전이란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중 하나로 설정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추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부흥하듯, 지난 11월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하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4대 초광역권(메가시티)의 개편에 대한 사항과 장기적 비전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런 국정목표와 연계 없이 지난 10월30일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김포시 서울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김포시의 서울편입이 국가의 국토발전계획이 아닌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김포시 서울편입은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라고 각종 언론과 주민설명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와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사전협의도 사전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의회 경시고 무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내부적 불협화음 속 이런 일방적 추진이 어찌 시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당 자치단체장조차 서울시 편입은 ‘총선용 정치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심포지엄 자료를 보면, 수도권은 약 12%의 국토에 50%가 넘은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에서 평균 80% 이상의 청년이 유출되어, 78.5%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지식산업을 도심에 집적하여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번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어떻습니까?대통령과 정부, 국책기관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이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선거에만 매몰되어, 빈 수레가 요란하듯 김포의 진정한 미래 따위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속빈 풍선마냥 기대감만 점점 부풀어 총선 이후에는 끈 떨어진채 그대로 꿈같이 멀리 날아갈 것처럼‘김포시 서울편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들의 신중함과 그 진중함이 가벼워 보입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4개사가 격주로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에서 11월 2주차‘서울확장론 추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긍정적 응답이 19%,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재정 운영 변화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약 3005억 원이 서울시세로 전환된다고 분석했으며, 정치적·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측면만 고려할 경우, 김포시의 재정운용상의 자율성은 저하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경기도와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김포시 행보에 대해 시‧도 과장급 회의나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에서는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시의 일방적인 서울편입 추진에 부정적이고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거 아시죠? 무 자르듯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경기도와 소통하지 않고 반목하면서 일방적인 추진이 우리시에 얼마나 불이익을 가져올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부분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김포시는 경기도에 찍혀서 괘씸죄에 걸려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특조금 등의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의원은 괘씸죄는 둘째치더라도 경기도와 소통을 안하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종말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감액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경기도 보조금까지 줄어든다면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중단할 위기까지 봉착할 수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이 생각하는 김포의 미래비전은 무엇인지?
과연 김병수 시장님이 그리는 김포의 미래비전이 무엇이길래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번 김포시 서울편입 안은 선동정치의 망령이 김포에도 드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을 선동정치꾼으로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와 부합하는 김포시의 미래비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주장하지 않거나, 시민의 합리적인 판단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책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김포시민은 김병수 시장님을 선동정치꾼으로 기억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정책으로 김포시민에게 선동정치꾼으로 기억되지 않는 김병수 시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