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은 지난 13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 및 하반기 道-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도서관 배치인력에 대한 도 기준조례 제정 건의(김포시) ▲경기북부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범위 확대(동두천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기준 변경(안산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책변경(성남시)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제도 개선(여주시)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정비(의정부시) 등 2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 시장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도내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해 법령상 사서직 배치인력에 대한 완화 조치방안의 도 건의를 31개 시장·군수에게 공식 제안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해서는 사서인력, 시설, 도서관자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사서 요건이 지방자치단체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경기도 조례 제정으로 배치인력 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시장의 의견이다.
뒤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道-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 시장은 도지사에게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는 70버스 운영을 위한 도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 시의 추가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도시철도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전동차 증차 사업을 준비 중이나 대기수요가 많아 추가 12량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며 전동차 10량 추가 증차를 위한 도비 지원을 건의하며 현안 과제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책협력위원회 안건으로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업무협약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을 심의하고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6월 결성되었으며 다음 정기회의는 올해 4분기에 오산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