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배강민 의원 "보편적 복지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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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배강민 의원 "보편적 복지는 잘못이 없다"
  • 강주완
  • 승인 2023.09.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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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김포페이 인센티브 등 시민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12일 김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선호, 찬반과 상관없이 보편적·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이제 해묵은 논쟁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김포페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다"먀 "급기야는 1인당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환산한 결과, 경기도 전체 평균 19만 7340원의 14.2%에 불과한 2만 7965원으로 도내 꼴찌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시의 산업진흥원 문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김포시는 기업지원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도시보다 중요한데, 지난 2020년 7월 학운산업단지 내 산업진흥원을 설립했으나, 김병수 시장은 산업진흥원 통폐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김포시는 2023년 진흥원이 요구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비 등 사업비 27억 6500만원을 해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의 97.8%인 27억 500만원을 삭감했다"며 "이에 더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예산 32억 5000만원의 사업비마저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하루만이라도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2024년 예산안에는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피맺힌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 없이 치열한 반성과 숙고의 결과가 녹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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