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6만6759억원 국고로 환수 못해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 갑·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으나,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만5030건이 진행됐는데, 부과세액은 25조1533억원 중 18조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쯤에 머물던 징수율은 지난해 80.1%까지 오르며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세법질서·민생침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및 프랜차이즈 본부 갑질 등 불공정 거래 내역도 들어다 보고 있다.
아울러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점도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원실은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80%대인데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탈세의 징수율은 29.2%로, 실적개선이 이뤄진 지난해 역시 32.4%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5년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은 62.3%로, 부과세액 3조 497억원 중 1조9152억만 징수됐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