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부결 안건 뒤집고 표결로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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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부결 안건 뒤집고 표결로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
  • 강주완
  • 승인 2020.02.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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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 결국 가결
김포시의회 본회의 (김포시의회제공)/포커스김포
김포시의회 본회의 (김포시의회제공)/포커스김포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수에 밀린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내비치며 힘없이 퇴장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된 안건을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데다 상임위에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내용을 본회의가 존중해야 하는 관례를 깬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를 중재하지 못한 신명순 의장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7일 오전 10시 김포시의회는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명진 의원 외 3인이 부의 안건으로 발의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이하 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후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진 의원은 “학교 급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이 (센터 신축) 골든타임"이라며 "197억 예산이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투입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재료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접경지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푸드플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 소프트웨어(푸드플랜 용역)와 하드웨어(센터 신축)가 동시에 진행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자유한국당)위원장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급식 등의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충분한 물량과 다양한 품목 구비가 가능한 학교급식과 연계한 공공급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공공급식물류센터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최소한 관련상임위 의원님들은 상임위를 존중해야 하고,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의원은 “센터의 부지는 국도 78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향후 농업기반시설 기능 추가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부지”라고 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지역의 농가판로 접근성과 인접지역 판로확대가 용이하다”고 주장하며 찬성했다.  

신명순 의장은 해당 안건에 표결을 선포했지만 한종우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인다면 이후에 진행사항을 거부 하겠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신명순 의장은 상황 정리를 약 20분의 정회를 선포했지만 속개후 이 건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의 의원(의장 포함)만이 표결에 참여해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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