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예산절감사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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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예산절감사례의 시사점
  • 더김포
  • 승인 2018.12.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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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분뇨 처리사용료 인하 협약 체결 등 김포시의 두 건의 최근 예산절감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 사례는 김포시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만료기간인 오는 2032년 7월까지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하수처리장 민자운영사와 반년 가까운 협상 끝에 전국 최초로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돋보인다. 이번 협약 변경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측은 변경협약에 따라 민간자본 금융권대출 이자율을 현재 금융여건에 맞게 기존 7.25%에서 4%로 조정하고, 20년간 총 610억 원으로 계획한 대수선비 중 150억 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분뇨처리장 추정물량을 기존 하루 19t에서 107.6t으로 현실화하고 하수처리사용료를 종전 ㎥당 약 301원에서 288원으로, 분뇨처리사용료는 ㎘당 1만9천61원에서 5천812원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양측이 상생하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두 번째 사례는 김포시가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사와의 지속적인 면담 및 협의를 거쳐 배수펌프장 계약전력의 휴지·공급 등 탄력적인 전기 수전방식 개선을 통해 연간 5억5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까지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10월) 상시 한전 수전 유지로 배수펌프장 가동 여부와 상관 없이 기본요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강우 예보 등 필요시에만 한전 수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가능해졌다.

 

이번 두 가지 예산 절감 사례는 전적으로 김포시 공직자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반 년이 넘는 협상기간을 통해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낸 협상팀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김포시의 이번 두 가지 사례는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크다고 하겠다. 김포시 공직자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업무 주변을 새로운 시각에서 들여다 본다면 예산 절감 사례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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