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중, 고교 시절 즐겁고 유쾌했던 수학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풍요롭지 못한 시절이기에 가족여행이란 건 감히 생각도 못하며 살던 그런 시절이었다.
이런 사회,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수학여행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도 친구들과 함께 했기에 더욱 잊지 못하는 추억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다.
들뜬 마음에 밤잠을 설쳐가며 일찍 등교를 하고 수학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교실에 남아 있었던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에 아직 남아 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을 애써 감추려 했던 모습들…. 가정 형편 상 수학여행비가 부담스러웠던 친구들이다. 또 비록 수학여행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부모가 빚을 얻어 수학여행비를 마련해 준 경우도 많았다. 이 모든 예가 어린 마음에 상처로 남았을 수 있다.
수학여행을 둘러싼 이런 문제점을 불식시키겠다며 김포시가 적극 나섰다. 관내 35개 중•고교 대상 학생 72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전체 예산 연 21억여원)에서 수학여행(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포시의 이번 수행여행비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김포시의 정책에 화답해 전교조 김포지회 등 3개 교육관련 단체들도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보편적 복지 확대는 전 세계적 시대의 흐름이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대표 세력인 미국 월가의 전위대인 IMF(국제통화기금) 조차 지난 2008년 세계 제2차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부터 기본소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거침 없이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천부인권의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보장, 토지 공개념 도입 등은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지 오래다.
이번 김포시의 수학여행비 지원 정책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다. 선별적 복지 정책이 시혜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심적 부담이 없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다. 그러하기에 교육 과정의 하나로 진행되는 수학여행 비용 지원은 당연히 선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난해서 지원을 받는 선별적 지원은 지원을 받는 학생 당사자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김포시의 이번 수학여행비 지원 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교육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무다. 그 대상인 학생 당사자들이 수학여행비 지원을 받는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교육적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다.
하지만 김포시의 수학여행비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몇 개의 산이 아직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 승인과 김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이 그 것이다. 시민사회의 건강한 집단 지성과 김포시의 강한 의지가 합해진다면 충분히 정복 가능한 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