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국민의힘)이 50만 시민 편의를 위한 토지정보과 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가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진입해 부동산중개업소와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했다"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해 토지정보과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토지정보과가 맡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각종 개별 인‧허가사항 확인, 필지 정리, 개발비용 검토, 인‧연접 사업 판단 등 고난도의 분석능력과 최종 부과까지 최소 5개월 소요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시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연평균 120억의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지정보과 인력 부족으로 지난해 개발부담금 미 부과 건은 972건에 이른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으로 적기에 부과하지 못한 개발부담금은 체납 및 불량채권으로 돌아와 시 세외수입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1개 과를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과로 분리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원행정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김포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집행부는 토지정보과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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