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241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2p%, 26억 원이 증가한 징수실적으로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체납이 발생하면 부동산·차량 압류와 즉시 추심이 가능한 예금, 급여, 환급금, 공탁금 등 채권 압류를 시작으로 번호판 영치, 공매, 가택수색, 명단공개와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가상화폐, 분양권 등 새로운 압류를 발굴하여 체납자가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더 촘촘하게 그물망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 시금고 지정으로 시민의 혈세 ! 내 돈 같이 소중히 관리 !
김포시는 2021년 7월 23일 농협은행을 차기 시금고로 지정했다.
농협은행은 협력사업비 21억6천만 원을 출연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며, 2022년부터 4년간 시의 출납 및 보관,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 시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 체납자 실태조사로 생계형 체납자 발굴·공공일자리 창출
김포시는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여 20,230명을 조사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27억 원을 징수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방문조사 외에 비대면 전화조사를 병행했으며, 생계형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납액 분할납부, 실익 없는 압류에 대한 체납처분중지, 관허사업제한 유보와 신용불량해제 등을 적극 실시했다.
특히, 위기가정 35가구를 복지 및 일자리 부서에 연계하여 김포복지재단의 후원물품과 푸드뱅크의 식료품 및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세외수입 체납징수 컨트롤타워 역할 톡! 톡!
김포시는 2021년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92.1%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징수과에서 직접 통합운영하여 징수율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부과부서에서 각각 관리하여 징수율이 들쭉날쭉했었다.
이에 징수과는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의 컨트롤타워로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 업무 연찬회, 부서별 징수·압류실적 통보와 징수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독려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의 체납민원처리를 적극 지원했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체납정리에 온 힘을쏟은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다”며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도 2023년 인구 50만 대도시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 올리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