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 신청 현황 15일간 게시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오는 15일부터 건축허가(신고) 사전 예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178건(총 연면적 225만1995.59㎡)의 건축허가, 1964건(총 연면적 63만1208.61㎡)의 건축신고를 각각 처리해 수도권에서는 화성시 다음으로 허가(신고)처리가 많았다.
이와 관련한 각종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민원(주거생활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 등)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각종 피해민원이 예상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해 주민이 사전에 허가(신고)신청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신고) 전에 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건축허가(신고) 신청 현황을 15일간 게시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로 각종 집단민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돼 행정력이 낭비됨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번 사전 예고제 운영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축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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