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자 재공모 방침에 묶여 이 사업이 6개월이 넘도록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음(본보 2019년 1월7일자 인터넷판)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회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를 견제하고 시민들을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총 사업비 1조2000억원, 토지보상비 6000억여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이 사업이 본격 표류를 시작한 시점은 김포시가 사업자재공모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하지만 시가 제기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사업협약 해지 및 사업자 재공모 관련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2월27일 기각됨에 따라 모든 상황은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주 수백여명이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고 많은 시민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 시의회 역할론이 지역 경제계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장기 표류는 시와 김포도시공사의 정책 결정 시스템의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법리 검토 부족, 수천만원의 소송비용 낭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허송세월한 지나간 6개월의 기회비용(이자액)이 최소 300억원에 달하고 해당 토지주들의 총 보상비의 이자액 또한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의회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시의회가 나서야 할 때다.
시의회 상임위를 통해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사태를 바로 잡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7대 시의회가 구성된 지 아직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시의회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