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는 미국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 세력의 사실 상 전위대다. 그런 IMF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본소득’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자본 세력을 대변하는 IMF 조차 부의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간단하다. 저소득층의 재화 및 용역 구매력이 살아나야 자본이 계속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다소 냉정하며 적확한 이같은 지적을 순화해서 표현하면 IMF 조차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볼 수도 있다.
김포시가 내년 4월 이후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계획(본보 9월13일자 인터넷판)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물론 반대 여론을 충분히 이해한다. 지역화폐 없이 여태 잘 살아왔는데 지역화폐가 도입되면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자수 2만5752곳 가운데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업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1만4395곳(55.9%)을 점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가구를 3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구원이 4만3000여명이고 한 업소가 최소 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가구원 수는 8만6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포시 인구 42만명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20%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업종 별로 분류하면 각각 △도소매업 5301개(20.6%) △운수업 1895개(7.4%) △숙박 및 음식점업 3431개(13.3%) △교육서비스업 1028개(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814개(3.2%) △협회 및 단체, 기타 서비스업 1925개(7.5%)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마트와 불법·퇴폐업소를 배제한 이들 업소 대부분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가입한다면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불편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들 업소가 대부분 가맹점으로 들어오려면 시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화폐의 장점에 대해 꾸준히 홍보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시 공무원들이 지역화폐 사용에 솔선해야 하며 시민 대상 여론수렴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역화폐를 통한 부의 역외 유출 차단은 지역 내 통화량을 1.5배 증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지역 경제 주체 간 거래 확대)를 구축한다. 매출 증대(16~26%↑)는 세원 증가로 이어져 그 혜택은 결국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 시민들에게 소구해야 한다.
도입 추진과정에서 시의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는 시흥시의 경우 1년 간의 홍보, 여론수렴, 합의도출 과정을 거쳤고 6개월 간 시범 운영을 하며 문제점을 보완한 바 있다.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으로 ‘더불어 잘 살며 함께 나누는 희망 찬 김포’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