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민선8기 건전 재정 기조전환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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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의원 "민선8기 건전 재정 기조전환은 필수"
  • 강주완
  • 승인 2022.1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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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민간단체 보조금 1000억 이상 지출"
유영숙 시의원 / 포커스김포
유영숙 시의원 / 포커스김포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국민의힘)은 "민선 7기의 무리한 재정 확장으로 시정 운영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선 8기는 건정 재정이라는 기조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6일 김포시의회에서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시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민선 7기가 수립한 토건사업 계획으로 민선 8기는 지방채 22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용한 채무 400억 원도 민선 8기에서 상환하는 등 시가 지출해야 할 재정규모가 1조 2900억 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7기 동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1000억 원 이상 지원했으며, 이는 민선 6기보다 두배 이상"이라며 "지원 단체 수도 1800여 개에서 2600여 개로 800여 개의 단체가 증가해 급증해 민간단체 보조금은 시가 부담해야 할 GTX-D 건설 분담금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한 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올해 출범한 민선 8기 시정 운영을 비판하기 전에 왜 민선 7기는 4년 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렸는지, 선심성 토건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없었던 지방채 발행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과도한 이행사업비를 민선 8기에 떠넘겼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선 8기는 4년 동안 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GTX-D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5000억 원이라는 재원을 김포시민의 교통민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야 한다"며 "민선 8기가 건전 재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야당에게 대안을 모색하자고도 했다. 

유 의원은 "70만 김포시대를 위해 집행기관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집행기관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존중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해 서로 상생하는 긍정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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