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8개 시 공공기관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 중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를 중점으로,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에 따른 ‘공공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뒀다.
허승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15일 구성해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을 토대로 구조개혁·재무건전성 분야에 대한 토론 및 논의를 진행했다.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기관 통폐합, 대부서화·상위직 축소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추후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생산성 제고 및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을 세웠다.
▲재무건전성 분야에서는 2023년 기관별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평가급과 복리후생 분야 등에 대해 공무원 수준으로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시대 변화에 따른 복지 행정조직 및 민간조직 등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 기능 조정시 독립재단 운영이 불필요해 복지재단·문화재단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인력 및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각각 해산을 추진한다. 이번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8개에서 5개로 통폐합된다.
시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약 30억원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어 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약 3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기존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 재배치할 계획이다.
연장선상으로 시의 이러한 혁신 행보는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마련’과 궤를 같이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5일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열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혁신 지침은 지난 7월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 설립·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에 속한다. 이에 정부는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로드맵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대도시 진입 단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20년에 걸쳐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운영했으나 대·내외 정책과 환경변화에 따라 과감한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