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및 관리단 구성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10월 29일 개최했다.
최근 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라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로인한 관리비의 투명성 문제제기, 임차인과 관리주체간 갈등 등 민원이 증가 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포시는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 연구용역에는 김포대학교산학협력단이 참여 했다.
집합건물은 2021년도 2월에 관련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전유부분 50개소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선임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대상 등으로 지자체 행정 권한이 확대되어 체계적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 최초로 김포시 집합건물 실태를 파악하여 실정에 맞는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인 구성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시에 알맞은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용역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됐다.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지원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 규제와 감독중심에서 공적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며 “다각적인 업무연계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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