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MRG서 MCC로 바뀐 민자사업 정부·지자체 재정부담 크다"
상태바
김주영 "MRG서 MCC로 바뀐 민자사업 정부·지자체 재정부담 크다"
  • 강주완
  • 승인 2021.10.05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확한 수요예측· 공익성 강화 필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후보
김주영 국회의원 / 포커스김포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의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은 2009년에 폐지되고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보전액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갑)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G에서 MCC제도로 협약을 변경한 사업 은 12개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북항 일반부두사업이며, 지자체사업은 △대구범안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거가대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문학산터널 △우면산터널 △광주제2순환 1구간 △마창대교 △부산김해경량전철 등 10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 MRG 지급액과 MCC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 MRG지급액은 2조 3931억원이며, MCC지급액은 2조 8245억원으로 오히려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보다 최소비용보전금액이 더 늘어났다.

MCC로 변경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실시해 기존 MRG를 유지했을 때보다는 재정이 절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금액이 막대한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만월산터널의 경우, MRG지급액보다, MCC지급액이 더 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MRG지급액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조 3525억원이고, 2015년부터 MCC로 지급된 금액은 1조 7411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도시철도9호선 사업도 MRG지급액은 1632억원, MCC지급액은 3972억원, 거가대로 사업 MRG지급액은 1272억원, MCC지급액은 2141억원, 만월산터널 사업 MRG지급액은 463억원, MCC지급액은 529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에서 MRG 제도가 2009년에 폐지됐지만, 남아있는 보장기간으로 국가사업의 경우 5조 4351억원, 지자체사업의 경우 1조 4244억원이 MRG 지급액으로 지출됐다. 

변경된 MMC제도로 국가사업은 1조 7999억원, 지자체사업으로 1조 4387억원이 지급됐다.  
 
민간투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자본이 국가재정을 보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민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으로 민간이 최고의 수익을 얻어야하는 게 아님에도, 그 본질을 잊고 수익성에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 간 비용을 비교해 재정지출 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시설사용료 상승에 따른 이용자 부담 증가나 이용자의 세금 부담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수요예측의 오차를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요예측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