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시의원이 23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 50만에 걸맞은 안정적 재정운영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결산은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시는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나 지적된 주문사항에 대해선 개선이 안되고 있고, 매년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그 동안 개선을 권고하고 주문했던 문제점을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미편성 된 세입예산, 초과 수납, 과다한 불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구50만에 걸맞은 재정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지표에 대해선 추경시 지표변경이 이뤄져야 한고, 다음연도 결산검사에서 재지적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적부서는 징수 제고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징수과와의 업무공유를 통해 징수 인력중복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수과에서는 미수납금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기준 마련해 징수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