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오후 4시 일산대교(주)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서 한강 다리 27개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리이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이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폭증했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또 각 김포, 파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산대교 길이는 1.8㎞로, 승용차 편도 요금은 1200원이다. 다리 길이에 대비해 계산해 보면, 1㎞ 약 667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김주영 의원은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교량 설치시 투자한 비용 1600억원(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그해 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통행 이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김포”라며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해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주관한 현장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상혁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등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등이 참석해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산대교는 고속도로와 비교해도 월등히 비싼 통행료로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권 외에도 인천, 서울 서부권까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준 공공기관으로서 이익 추구가 일부 주민들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에 주어진 법률상 권한에 근거해 이번 달 안으로 자금재조달을 요청할 것"이라며 "과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현재 초저금리 기준에 맞춰 다시 조달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사업 시행조건 조정 관련 전문TF협상단을 구성해 보다 강도 높은 협상을 추진하고, 3월 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전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