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의원은 20일 열린 제206회 정례회 1차 본 의회 5분 발언에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며 농지 성토 및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사항을 언급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의회는 지난 3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높이 1M, 넓이 1,000㎡ 이상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하도록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배 의원은 "규정이 정비됐지만, 현장은 아직도 법 개정 전 시간에 멈춰 있다"며 "조례 개정 후 실행력 부족과 부서별 협조 미흡으로 결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집행부를 책망했다.
배 의원은 이어 "9일부터 나눠준다는 종량제봉투는 지급 계획이 철회되자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댓글이 올라왔다"며 "조례 개정 전 선관위 등 사전 협의가 미흡했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외부로 유출돼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배 의원은 "종량제 봉투 지급 계획이 멈춘 것은, 조례가 개정된 후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심의 시 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을 (저 또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위한 배려와 조금 더 세심한 준비, 철저한 실행이 명품 행정을 만드는 작은 차이"라며 "지적한 두 가지 사례가 입에 쓴 약이 돼 집행부가 명품행정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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