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상환 효과"...김포시, 부채규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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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상환 효과"...김포시, 부채규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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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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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7년 1383억원 → 2019년 1107억원
경기도-시군, 재전건전성 호전…부채 2년새 1조6271억원↓
경기도와 시군의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등 재전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와 시군의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등 재전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의 부채(결산기준)는 2017년 7조9161억원, 2018년 7조7320억원, 2019년 6조2890억원으로 2년 새 1조6271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중 경기도는 3조7965억원 → 3조5766억원 → 2조9745억원으로 8220억원 줄었다.

경기도 부채 중 지방채는 없으며, 지역개발채권이 73%를 차지한다.

지난해 경기도 본청의 부채는 재무회계에 따른 유동부채(1조4371억원), 장기차입부채(1조2366억원), 기타비유동부채(30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유동부채는 1054억원 늘었지만 장기차입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는 각각 5843억원, 1232억원 줄었다.

2016년부터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도 채무의 73%를 차지하는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감면·면제 조치를 시행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에 따른 만기상환액 대비 채권발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도 채무가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은 감면·면제조치가 시행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조2372억7200만원 발행된 반면 이 기간 중 상환된 지역개발채권은 2조8763억8500만원으로 채권발행액의 2.32배에 달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됐으며,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시군의 부채는 2017년 4조1196억원, 2018년 4조1554억원, 2019년 3조3145억원으로 2년 새 8051억원 감소했다.

시흥시 부채는 2017년 1조9730억원에서 2019년 8417억원으로 1조1259억원 줄었다. 직영공기업(시흥시 공영개발사업)의 부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김포시는 지방채 상환으로 부채규모가 276억원(2017년 1383억원 → 2019년 1107억원) 줄었다.

반면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부채규모는 1313억원(2017년 796억 → 2019년 2109억원), 381억원(2017년 146억원 → 2019년 1211억원) 늘었다.

성남시는 공원일몰제 관련 지방채 발행(800억원) 등, 의정부시는 기타비유동부채 증가(상고심 진행 중인 소송사건 배상금-경전철해지시지급금 등)등의 영향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지방채 형태의 채무는 없다. 지역개발채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반면 시군에서는 전철, 공원일몰제 등 현안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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