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시장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에게만 1345억원 배당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
민영화 방침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며,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1999년 시장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여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가스산업 안정성과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도록 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정부를 비롯한 공공자본의 자본금이 54.6%이다.
김 의원은 “농부아사침궐종자(農夫餓死枕厥種子),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