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 최명진 의원 등 본회의 부의
- 시기 및 과정의 적절성 문제 vs 지역경제․국고보조 등 지금이 적기
- 자유한국당 의원 회의장 퇴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의 표결로 처리
7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안건이 가결됐다. 이 건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이번 회기를 통해 다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이하 행복위) 회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푸드플랜 용역결과가 나온후 해도 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한종우 위원장은 행복위 보고에서 “물류센터는 현재 진행중인 푸드플랜 용역결과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논의 후 진행해도 된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부결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명진 의원이 ‘학교급식과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부지 매입과 신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적조달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국도비 확보로 센터 설립 예산 절감 △먹거리정책 현실화 및 선진화이다.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한종우 위원장은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공공급식에 대한 수요조사, 학교급식과 연계된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합리적 연구 후에 내실 있는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안이다. 의회는 사탕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다. 시민의 혈세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계획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계순 의원은 “물류센터 부지의 위치 및 면적을 고려했을 때, 향후 농업기반시설 기능 추가 등 확장 가능한 부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지역의 농가판로 및 서울, 강화 및 인천 서구의 공공급식 조달체계로의 판로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부는 공공급식 확대 추진 과정에서 센터 운영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 센터 운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푸드플랜 수립 적극 추진 및 소통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찬반토론 이후 신명순 의장이 표결을 선포했으나, 한종우 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의사를 밝히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정회 후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 전원 찬성으로 김포시의회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가결됐다.
한편,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5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 계획안 12건 △기타안 5건 등 총 33개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우식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이영식 세무사, 하재성 세무사, 백승국 회계사, 이하관 전 김포시 경제국장 등 5인을 선임했다.
조례안의 심의결과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고,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 계획안 12건 중 ‘김포시 국궁장 건립 등 11건’은 원안가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등 기타안 5건은 원안동의 했다.
